홍익표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 압력 행사 의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YTN에 대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 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YTN 매각 측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는 유진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이라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 온 나눔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 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정책"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대로 추락해버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R&D, 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며 "참여정부의 '비전 2030' 같은 중장기 국가전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