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예산 추가 편성을"

□도의회 민주당 성남지역 의원들 김 지사에 건의서 전달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등 성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 성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김 지사에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역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았다.

성남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 공방을 떠나 김 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윤종영 의원 "도 소방재난본부장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6일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직급이 1급이나 5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동일한 1급인 행정(1)부지사의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전국 최대 규모인 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재난본부는 예산의 약 절반 가량이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이며, 소방재난본부장이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 전결 규칙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부산시의 경우 30억 원 이하의 공사 등의 집행에 대해서 부시장 전결이 아닌 소방재난본부장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 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예산집행 품의 기준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며, 도 회계과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섰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추진)을 통해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을 집행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도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 "경기광주 신현중 과밀학급 심각" 대책 마련 요청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성남지역과 공동학군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광주의 경우 해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신현중의 경우 주변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증축도 안되고, 모듈러 교실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현중은 이미 학급당 32명의 학급편성으로 급당 적정 인원 수인 28명을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학급당 39명, 2025년에는 학급당 42명의 학생 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반면 신현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성남시 관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휴교실 등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공동학군이 운영되면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이 단순한 행정 경계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시·군의 행정적 경계가 학생교육에 차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지역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라도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미로 '교복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