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주호민 고발 사건, 제도 개선할 것" 어떻게?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녀를 지도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수교육 현장의 갈등 조율과 특수교사의 고충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사태로 인해 교권 추락의 현실이 주목받으며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아쉽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 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또한 특수교사는 학급 당 한 명만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보조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 부족한 사회복무요원 도움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하겠다고 마음먹지 못하는 특수교사가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 받는 경우가 많고 자기 표현을 명확히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불안이 조율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특수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가 거듭해서 지적되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복직하고 직위해제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이 불합리한 대우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또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폭 넓게 검토하고 교육위 중심으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특수학교의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