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나

국방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경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5월 말 한-우크라이나 정상회의 이후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지뢰제거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저희가 검토해온 바 있다"며 "이달 초에 휴대용 지뢰탐지기 및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자 수송을 위해 수송기를 파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5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3개 분야에 걸친 9개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안보 분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구상 중인 러시아군 철수 등 10개 평화공식 및 정상회의 개최 협력 △군수물자 지원 확대 및 양국 방위산업 협력 강화 구상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기여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인도 분야에서는 △ 지뢰탐지기·제거기 등 안전장비 지원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수행 능력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 우크라이나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 등 지원체계 지원 등이, 재건 분야에서는 △ EDCF(대외협력기금)과 ODA(공적개발원조) 결합한 원조 △ 온·오프라인에 걸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설립을 통한 우크라이나인 한국 유학생 지원 등이 발표됐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 협력 강화가 실제 발표문에 오르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살상무기 지원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155mm 포탄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간접 지원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점, 미국의 집속탄 제공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전쟁이 장기전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산 포탄이 직접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의 무기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와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가 공개되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