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운용 빨간불

세출예산 구조조정

창원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라 재정운용에 미칠 파장을 두고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자체마다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감소액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8기 출범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했다.

▲창원시청 전경. ⓒDB

또한 지난해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재원을 조성했다.

아울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 감소 할것으로 추정돼 창원시 재정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운용 기조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가용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