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엄포 놓는 이정식 "관용 없이 법과 원칙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해 "불법 현장에는 어떤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정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 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향후 예정된 금속노조(12일)·보건의료노조(13일) 총파업을 두고도 "회복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에 있으면서 외면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파업에 상위단체인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올해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지방관서장들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파업 관련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매일경제>와 <중앙일보> 사설에서 '총파업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 장관이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 경제지의 앵무새로 전락했다"며 "노동자를 섬겨야 할 장관이 자본가 매체의 나팔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본질적으로 파업은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며 따라서 "파업은 자본가에 이윤 추구 활동을 방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대등을 이루기 위해 헌법이 노동3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의 합의에 따라 파업과 쟁의행위를 일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못 박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경제 위기에 웬 파업', 좋으면 '찬물 끼얹는 파업'이라고 반복한다"며 "헌법을 초월한 '묻지마 파업 금지'에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송두리째 뽑혀 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마디에 수천만 노동자 권리가 박탈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과로사를 조장하고, 모든 국민의 임금을 동결하려는 작태에 어느 누가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