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하고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해야"

"정부, '日 돈 적게 드는 방안' 무비판 수용…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최소 6개월 간 방류 보류 및 이 기간 중 한일 간 상설협의체 구축,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의 방안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방안 관련해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각각 비용을 보면 △해양 방출이 310억 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 원 △수소 방출이 9100억 원 △지하 매설이 2조2000억 원 △지층주입은 최대 3조60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5개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 위험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보류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상설협의체 안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5개 방안에 대해 공동 재검토할 것 △안전한 처리 방안에서 나오는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한다고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할 뿐 아니라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공정성에 국제 사회 우려가 있단 점을 인정할 것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적극 설득할 것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 등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라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오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에 흘러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 나열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킬러문항은 그간 사교육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당 깅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