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 논란 이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는 등 반중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한중관계에 조속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미중 간은 화해 분위기에 들어갔다"며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통해 여러 논란이 있다가 지금 현재 소강 국면이다. 이제 다시 소강상태 속에서 서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미중관계 개선이 한중관계 개선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그 분위기 속에서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열자"고 했다. 윤 의원은 "다음달 자카르타 ARF 포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대면하고 뭔가 돌파구를 열려고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중국에 베팅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라는 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일각에서'라고 했다. 싱 대사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각'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 비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사태 진화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싱 대사 발언이) 문제가 있고 부적절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계속 문제삼는 것은 결코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소강상태로 가서 이제 돌파구를 열자"고 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 측에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걸 통해서 중국 측이 '그렇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미·한미일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협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 대화, 비공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주장헀고 권성동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하기도 한 '상호주의 선거권', 즉 중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니 한국도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외통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예민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상호주의보다는 주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 사실상 다 없애야 된다. (한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은) 미국도 안 주고 일본도 안 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이미 준 것을 없애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인다(는 것)"라며 "상호주의보다는, 상호주의를 하면 사실상 외국인 투표권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 주민 투표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현행 법에는 영주권 따고 3년 있으면 국내에 거주하든 안 하든 (투표권을) 주게 돼있다"며 "외국 사례들을 보면 '거주' 요건을 둔다. 주민이어야 하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년, 5년 등 거주 요건을 두게 되면 상당수 국민이 지금 바라는 효과는 거둔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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