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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 송영길,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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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 송영길,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韓법무,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공감…"모든 영주권자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증거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허위 대담에 가담한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 일정 질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항상 강조하는 분(한 장관)이 증거 조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회기가 적은 7~8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표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상관 없는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고 하는 게 희한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 묻는 절차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주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꺼낸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그 동안 이 문제(외국인 투표권) 여러 차례 말하면서 '중국'이라고 말한 적 없다"면서 "이 문제는 내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원칙,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이 영주권·투표권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영주권자에 대한 이야기"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 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사실상 김 대표 주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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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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