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가부 결정을 소속 의원 개인 의사에 맡겼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다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당부하며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돈봉투 사건을 보며 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불만을 보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만이라도 국민 눈에 맞는 기준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이날 표결에 참석해 전원 가결 표를 던졌다.
윤 의원의 혐의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짜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혐의는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지급용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일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영장이 국회에 보고됐다.
표결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혐의 정황을 담은 녹음 파일 등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를 제시한 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신상 발언에서 윤 의원은 "저는 돈봉투를 주려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인가?"라며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다. 결백하다"고 말했다.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투표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국민들꼐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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