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파견되는 한국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 및 언론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시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찰이 진행된다며 첫날인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뒤 23~24일 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 등을 확인,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및 질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찰 내용과 관련해 유국희 단장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 오염수와 지하수 관리상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아울러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해양 방출설비의 설치 상태, 성능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 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태계의 축적을 포함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탱크 오염수 분석 값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점검 사항 및 분석 자료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시찰단의 구성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LPS 제한, 민간 전문가에 언론도 제한…조사 전부터 한계 드러낸 시찰단
정부가 시찰 일정을 늘리고 일본 현지의 관계자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 점검 사항인 ALPS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방사능 피폭 등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통제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실제 안전성 검증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ALPS와 관련해 박 차장은 "ALPS동 같은 경우에 일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일본이 현행 규정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줬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조사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가급적 저희도 준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해 한국 측이 원하는 만큼의 접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ALPS 시설 같은 경우에 방사능 피폭 우려 등등 때문에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의 저희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오염수의 시료 채취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시료에 대해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저희가 이를 배제하고 별도로 하겠다는 부분은 신뢰성, 국제 관계 등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시료는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다. 하나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있는 시료"라며 "이미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이 시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늘 교차분석을 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시료를 확보했냐는 질문에 유 단장은 "작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도입을 하고 있다. 최근 것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부 기관이나 관계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 것도 시찰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당연히 처음에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했고, 다만 일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찰의 큰 줄기나 주안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따라서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태평양 섬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에게는 국외 민간 전문가 동행을 허가했는데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은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포럼 자체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여러 개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그분들께 활동을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의 1차적인 주안점은 당장 IAEA 보고서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전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석과 검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현장을 보고 문제없는지 체크하고 또 우려사항이 있으면 그걸 시정토록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중요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현장 점검이 빨리 치러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국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문점들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후쿠시마 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게되는 것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시찰단도 이를 섭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질문은 그런 것들(후쿠시마 산 음식 섭취)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정서에 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다"라며 "그런 의미라면 더더욱 언론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에 집중하고 그런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언론 및 민간 차원에서의 시찰단 동행이 방해가 된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민간 전문가도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언론도 가지 않으면 검증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박 차장은 "(이번 시찰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차원에서 하는 흐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그분들(전문가)한테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긍정적인, 제대로 분석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동행과 관련해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고 이런 측면 등을 통해 협의 결과 국내 언론이 일본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박 차장은 "정부가 중요 정책이나 시책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찬이고 필요한 과정"이라면서도 "이 건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해 '전문가들의 시급한 검증'을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차단하는 구실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 유 단장은 "이것을 마시냐, 안 마시냐의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는다.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