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첫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년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라며 혹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은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출범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기, 미국 신냉전 등으로 위기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국정 발목을 잡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핵 협의 그룹을 통해 북핵 회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히는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우리 정부·여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 국정목표 실현에 노력하겠다"면서 "5월에는 한미일 3각 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며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챙기는 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의 품격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내고 있는가 하는 점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면서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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