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 동맹 대상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간 안보 협력 수위를 끌어올리고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로 연결하려는 포석이지만, 대일 외교에 대한 냉랭한 여론에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정황까지 겹치면서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초점을 맞춰 맞불을 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보 공유 대상을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군사주권을 외통수로 두는 패착"이라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 동맹,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간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도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면서 "한미 정보동맹을 더 굳건히 해나가고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대통령실의 대응을 주도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외교 이슈가 연이어 등장한 여파로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33.6%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일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배턴을 이어받아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정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악의적 도청 없었다' 발언 등, 한미 간 발표 혼선이 국민 자존심과 우려를 증폭해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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