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면서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 기밀 도청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북한 등에도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고문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청에 악의, 선의가 어디 있나. 그 자체가 불법이고 나쁜 것"이라며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외교를 망친 사람이고, 또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어떻게 됐든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하면 국민 감정과 언론·야당의 문제제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다"며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빈방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력을 뿌리치고 절대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가 승리로 평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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