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정 세력 주도하는 허위정보, 선동, 폭력이 민주주의 무력화"

반부패 국제회의 축사…"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부패 대응 기초"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이튿날인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패 척결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