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가 제기된 기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대표의 계좌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표가 범행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며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 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라며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며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 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 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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