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17일 낸 설명자료에서 작년 12월 2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감사한 결과, 이 단체의 주축은 중고생이 아니라 성인이었다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중고생대표로 알려진 최준호(1998년생) 씨가 2017년 7월 출범한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시는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촛불중고생 정신을 계승하고 중고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고생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 보장 활동 등을 하는 중고생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고생이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 근거로 감사 결과 2021년 3월 회원명부 100명의 연령대는 만 19세가 34명, 20~30대가 50명, 40~50대가 14명, 60대 이상자가 2명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회원명부의 연령대는 만 18~19세 3명, 20~30대 19명, 40~50대 60명, 60대 이상 18명이었다고 시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제출한 2021년 회원명부 100인 가운데 무작위로 연결한 12명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10명이 촛불연대나 그 전신인 전국중고등진보동아리총연합회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명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이 단체가 보조금을 부당편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1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2021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시의 5개 보조사업을 신청해 총 91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은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시민력'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2개(여성가족부 매칭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었다.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오직 그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최준호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했다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 24건(795만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이 단체가 기타 동일한 사업으로 시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혐의를 근거로 이달 3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편 이 단체가 본래 목적과 달리 선거 당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주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지지한 후보로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강원도 교육감 후보 문태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진보당을 꼽았고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시는 작년 12월 23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 단체가 국보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민주시민교육책자' 제작을 위해 보조금으로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하고 유통"했는데 "이 책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은 1926년부터 1945년 사이 활동한 단체로 당시 대표는 북한의 초대 최고지도자인 김일성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책자가 김일성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관련해 본문에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부대는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보천 지역을 습격하여 일제가 운영하던 파출소 등을 점령하고 불태우며 보천 지역 조선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대다수는 타도제국주의동맹-새날소년동맹-반제청년동맹으로 이어지는 중고등학생 운동조직에 투신하였던 이들이었다"라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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