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사건 유족, 文 추가고소…검찰 수사, 서훈·박지원 넘어 文 향할까

檢, 노영민·박지원 연이틀 소환조사…朴 "삭제 지시 없었고, 삭제하라고 안 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망자인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가 고소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다. 이 씨는 지난 10월 7일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 씨 등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가 사망하기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이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 주었다"며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래진 씨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생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해양경찰의 월북발표한 점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숨진 이 씨에 대해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 사건 최고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유족의 직접 고소가 이뤄지면서 수사 막판에 변수가 불거진 형국이다. 문 전 대통령이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더 높게 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검찰, 노영민·박지원 연이틀 소환…둘 모두 혐의 부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를 받고 국정원 비서실장 등을 통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줄곧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날 조사에 앞서서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전날인 13일에는 노 전 실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실장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이 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관계 회의 가운데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캐물었으나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지난 9일 사건 은폐 등 일부 혐의로만 재판에 넘긴 서 전 실장에 대해 자료 삭제 등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일괄 기소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검찰에 의해 구속됐으나 현재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는 이날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한 후 사건을 연내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