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아마 국내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2023년에는 2008년도 시작되었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제4차로 접어든다.
한편에서는 최근 이민청의 설립과 재외동포 기본법의 제정 등 외국인유입 및 이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가 한참 진행중이다. 저자는 그리 멀지 않은 2040년을 한국사회의 인구의 고령화가 총인구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주목하고, 이민정책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040년에는 한국이 전세계 2등?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7차가 진행되고 있을 2040년,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18년 후라고 하면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만약 올해 대학에 입학한 당신이라면 한참 일할 나이인 38살 즈음에 일어날 일들이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2022년도의 모습을 보자. 2022년 말에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제4차가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우리의 이민정책이 되고 이는 사회통합의 형태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40년의 한국의 모습을 구상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령화지수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제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한국의 2022년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의 비율)는 152로, 아직은 일본(257)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하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9년경에는 한국의 노령화지수가 일본을 추월하게 되고, 그 속도도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를 것이 예상된다. 2040년 한국 노령화지수는 38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될 예정인데, 홍콩(462), 대한민국(389), 일본(320), 이탈리아(315)의 순서로 예측된다.
2020년 5178만 명이었던 인구는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2040년 65세 인구는 34.4%, 2070년에는 46.4%로 증가,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고령화된다.
1985년 66만 명이 출생하고, 24만 명이 사망하여 인구 자연증가가 42만명 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2020년 3만 명의 인구 감소(27만 명 출생, 31만 명이 사망)도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겠으나 2040년 24만 명의 인구감소, 2060년 56만 명의 인구감소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40년 국제이주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국내의 인구규모가 적어진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한국 바깥으로 눈을 돌려,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또는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파수를 던지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많은 이주자들이 유입되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내의 이주자 수도 조금 줄어들었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인구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주자 규모는 2020년 250만 명 정도였으나, 2022년 현재 약간 감소해서 2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수는 150만 명으로 중국(한국계 중국인 포함), 베트남, 태국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다.
세계이주보고서(2022, World Migration Report)에 의하면 전 세계 국제이주 규모는 2.8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제이주자의 규모가 2000년 1억 7천 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22년이 지나 그 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국제이주 규모의 양적 성장이 2배로 이루어진 배가기간은 22년으로, 이는 국제이주가 우리의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국제이주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주자의 평균연령은 39세이며, 그 중 20 ~ 64세 이하 이주자의 비율은 이주자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이주자는 젊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2억 8000명에 이르는 국제이주자 중 절반 이상이 노동이주자 라는 사실과 더불어 생산가능연령의 이주자가 선진국 등과 같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동이주자의 60% 이상이 고소득 국가에 거주, 중간소득 국가에도 약 30% 거주한다.
이주자는 송금을 통해 출신국의 가족을 돌보고 새집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현실의 안정적 유지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2020년 약 7000억 달러가 송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20년 전에 비해 약 6.5 배나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동자의 수는 감소시켰으나, 송금액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송금액 현황은 위기 상황에서도 송금을 통해서 이주자들이 가족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에서 송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는 1위 인도, 2위가 중국으로, 인도는 2010년 이래 1위를 지속해왔다. 인도와 중국의 송금액의 증가 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데, 2005년과 비교하면 인도는 약 4배 증가, 중국은 2배 가량 증가했다.
멕시코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규모가 2005년도에 2위일 정도로 매우 컸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에는 멕시코가 인도, 중국, 필리핀에 밀려 4위, 2020년에는 다시 필리핀 보다 큰 송금액의 증가로 다시 3위를 차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이주자의 규모 역시 송금액의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인도와 중국의 출산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20년 후에는 인도와 중국이 더 이상 국제 사회에 노동력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송금을 주로 보내는 국가는 미국, UAE, 중국으로, 중국은 최대의 송금 수령국인 동시에 송금을 보내는 국가다.
한국의 경우는 해외로의 송금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14번째에 속하는데, 그 규모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상주 외국인의 송금액 중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상주 외국인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2021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결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송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주외국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저축 및 생활비용과 송금이 동시에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들의 주머니 사정이다.
인구감소 지역과 지역특화형 비자
2022년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40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이민사회로 이행하는 도전장을 던진 것이 새로운 시도 중 하나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2022년 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실시에 있어 법무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 트랙(Two Track) 이민정책" 이라는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란, 지역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한편으로 동포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지역정착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보령시, 연천군 등 15개 시, 군이 선정되어 지역우수인재 유치와 재외동포가족이 유치 및 정착 유도를 위해 분주하게 준비 중인데, 지역우수인재는 지역의 대학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머물게 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도 앞으로 특정 지역과 연계고리가 있을 경우 좀 더 수월하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 비자를 허가한 지역에 머물게 된다면,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우리는 이들을 중심으로 생겨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역특화형 비자로 유입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잘 정착하지 못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도록
국제이주패턴은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변화한다. 이주자를 타국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경우나, 정치경제 상황 영향과 관련되고, 한편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상황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 사회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일 것이다.
물론 글로벌 시대의 복잡한 경제상황과 사회변화는 국제이주 패턴을 더욱 복잡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범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주변국의 이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 해외 인재들을 자국으로 유입시키고자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자 규모가 200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국제이주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본다. 국제이주의 특성과 변화가 이제는 우리의 관심영역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우리의 2040년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외국인구성비가 조만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속도로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를 그리 긴 시간이 아닌 18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수용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 쉽지는 않겠으나, 소통을 통해 이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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