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의 박사 논문을 통과시킨 국민대는 지난 8월 김 전 대표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날 국감에는 김 전 대표에게 석사 논문을 수여한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도 출석했다.
앞서 두 총장은 김 전 대표 학위 문제와 관련해 증언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도 국감 직전 각각 몽골·네덜란드 출장을 떠나 '도피성 출장'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 이날 나란히 증언대에 섰다.
야당은 두 총장을 향해 김 전 대표에 대한 학위 수여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임 총장에게 '논문에 등장하는 문장이 총 860개인데 그 중 표절이 220개다. 이건 표절 논문인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희 학교에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이 거듭 '국민대가 잘 검증했다고 자신하는가', '공정한 조사였다고 자신하는가'라고 묻자, 임 총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임 총장은 운영위원장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질문은 국회법상 증언 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 위원장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대가 2014년 당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는 데 24일이 소요된 반면 김 전 대표 논문 표절 여부 심사에는 392일이 걸렸다'고 말하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문대성 씨 건과 김건희 여사 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논문과 문대성 전 의원의 학위 논문심사 차이는,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 건은 시효가 되지 않아서 바로 들어갔고,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돼서(지나서) 검증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소한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명예를 생각해봤느냐"면서 "김건희가 중요한가, 아니면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 호칭 없이 이름만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숙명여대의 김 전 대표 석사 논문 표절 여부 심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태의 중요성을 알 거라 생각하는데 본조사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고 물었고, 장 총장은 "그것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장 총장의 답변에 유 위원장은 "결과가 언제 나올지 하나도 답변을 못하겠단 것 아니냐. 위원장으로서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만일 표절이 확인되면 취소가 되는가'라고 물었고, 장 총장은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답변에도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전 대표 논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맞불격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살다 살다 저런 논문은 처음 본다"면서 "정치인은 표절하면 되고 일반인은 표절하면 안 되는 것인가.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사인의 학위 표절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 정치공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두고 대학이 너무 논문을 쉽게 통과시켜줬다거나 그런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대단한 범죄인 양 떠드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교육부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학 전체가 박사학위 논문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짚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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