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검찰 측은 '쌍방울그룹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라는 야당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가 하면 '김 전 대표가 2000만 여 주의 NSN 주식 중 3450주를 갖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는 공감을 표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이 가 있다"며 "그런데 핵심 수사 간부(전임 2차장 검사)를 두 달 만에 갑자기 파견 보내버리고 후임으로 윤석열 사단 핵심이라고 할 한동훈 장관의 측근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 검사 직무대리로) 부임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인사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필수 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이며 (차장검사를)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 자리(감사원 법률보좌관)로 보낸 문책성, 좌천성 인사"라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라인 검사를 꽂아 (원하는 사건 결과를)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그룹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는데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해야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아는 (김영일) 직무대행은 그런 라인이라는 평가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외화 밀반출 의혹 수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보도를 보면,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 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 위안화를 중국에 가져가게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냐"고 물었다.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사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범죄사실 공소 사실 내용에 위안화 밀반출은 기소가 안 돼 있다"며 "2019년 11월 쌍방울 임원의 중국 방문이 집중됐는데 이 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與 "2000만 주 중 3450주 갖고 주가 조작 넌센스"…檢 "상식적 상황 아니라고 판단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NSN 등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주가 조작) 작전세력과 절연했다고 할 때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했다"며 "제가 파악하기로 도이치모터스와 NSN 2개가 확인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2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나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러 말씀이 있는 걸로 안다"며 "수사팀 임장에서 통상의 절차와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NSN이 발행한 주식이 2058만 주인데 2017년 5월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주식이 3450주다. "이건 윤 대통령이 중앙검사장에 취임한 직후 다 매각했다. 이 정도 주식으로 주가조작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 물었다.
양 지검장이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접한 게 아니라 어렵지만,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저도 주가 조작 수사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고 주가 조작 사범들이 최소 20%의 주식을 운용한다"며 "2000만 주 중에 겨우 3450주 갖고 주가 조작 논란이 나오는 게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검장은 이날 유상범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인식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한 檢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감 진행 도중이던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해 야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송 지검장은 '월북 몰이 아니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건 아니"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정 상황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해경청장이 '난 안 본걸로 할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영장을 쓰셨으니 내용을 알 거라 생각하는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실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거듭 "검찰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 하는 건지 걱정이 된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자, 송 지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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