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리는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정 10분 전까지 이어진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라고 했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약화시킨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분석·검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20여 명 정도"라며 "턱도 없다"고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등에 대응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다만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율은 14.9% 정도로, 상고율은 4% 정도로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수사·기소를 잘못한 검사의 책임을 평가하는 '사건평정'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빈번한 압수수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야당 청문위원) 말씀에 공감하지만, 고등법원의 판단을 거치고 필요성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져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했던 것과 관련해 그는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윤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지휘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람'에 대한 수사 지휘"라며 "검찰청법은 특정한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젊은 나이인데 임기 이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 쪽에 소질은 없다. 없는 소질이 이 나이 들어서 생길 것 같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견이 생기면 굽히지 않고 당당히 처신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이되 '정무적'인 답변을 했다.
여야는 자정 직전까지 설전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일단 보고서 채택 없이 법사위 회의를 산회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다. 법사위가 아닌 행안위 소속이지만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래도 이 후보자가 꽤 강단 있고, '윤석열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보직상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하고 한동훈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들이 있다"며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주고, 좀 제대로 틀어쥐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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