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가 주도했던 민관협의회가 4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대신하는 '대위 변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4차 민관협의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원고 측 피해자 측 지원단체 소송대리인들의 입장 △대법원 협상 판결 이행의 법적 문제 △이행 주체와 재원에 관련된 이슈 △배상 대상자 문제 △일본의 사과 문제 △추가 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협의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 주체와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참석자들 간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행 주체에는 정부, 신설하는 재단이나 조직, 기존 조직 활용 방법, 일본기업과 우리 기업, 기업 경제 단체 등이 있는데 중론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늘 참석자 중 변호사로부터 병존적 채무인수(원래 채무자와 별도로 제3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방안도 제기됐는데 이 경우 원래 채무자는 그대로 있고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이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이들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 안에 대해 구체적인 고려보다는 이날 협의회 중에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인해 지난 3차 민관협의회 때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에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4차를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오늘(협의회)과 같은 포맷은 그만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피해자, 그리고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분들과 소통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외연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광주에 방문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등 다른 방식의 의견 수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실제 이날 협의회에서도 박 장관과 피해자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알려진 상세한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종료 이후 정부 안은 언제 마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가능한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결국 일본과 교섭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마냥 놔둘 수는 없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실제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할 때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일 관계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유엔총회 때 한일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어,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이를 계기로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회담 계기로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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