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번 방중의 관건인데,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방중 기간 동안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공급망 안정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칩4'에 대해 중국 측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칩4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의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중국과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다. 따라서 중국과 이러한 공급망 안정적 관리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칩4'는 미국이 제안하고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이 이같이 4개국이 참여하는 공급망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각각 국가가 반도체 분야에서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우선 미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만과 한국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의 세계 1, 2위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가 있다. 일본의 경우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협의체 구성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공급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칩4' 동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이 반도체 원재료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한국은 '칩4'가 특정국가인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미국의 협의체 설립 목적 자체가 중국 견제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쉽지 않은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동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 위해 필수적이고 중국도 이러한 부분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왕이 부장이 언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중국도 우리의 안보 주권을 존중해야 한중관계가 원만히 발전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른바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중국 내 유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를 감안해 한국 K-Pop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가 폭넓게 중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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