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구축함인 최영함의 통신이 3시간 동안 두절됐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나포된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을 전임 정부의 '안보 문란'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기본적인 보고 체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안보 '구멍'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5일 최영함이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됐다는 것을 보고 받았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실시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7월 28일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초대 합참의장인 김승겸 의장 취임식 당일인 지난 5일 새벽 최영함의 교신이 3시간 가량 두절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있는 것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받았냐고 묻자 김 합참의장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은 7월 5일에 발생했는데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이 장관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도) 몰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통신이 두절됐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냐는 질문에 "지난주에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몰랐다"는 대답을 내놨다.
최영함은 해군에서 사용하는 주요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군의 주력 함정 중 하나다. 그러한 함정이 3시간이나 군의 통제 바깥에 있었음에도 군 수뇌부가 이를 3주 뒤에나 인지하게 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군의 보고 임무를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한국 해군은 지난 2010년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됐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3시간 동안의 통신두절은 이같은 사고 또는 조난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의 보고 및 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아직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왜 이를 보고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맨날 과거나 뒤지고 있으니까 현재에 집중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사실이면 장관이나 합참의장 모두 근무 태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장관은 최영함 상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국방부가 과거로만 간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김병주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방금 거론된 최영함 3시간 교신 두절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방부는 제대로 조사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안이 국방부와 합참 등에 보고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신문은 "교신두절은 지난 5일 김승겸 의장 취임식,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직전에 발생했다. 군 지휘부가 군 최고 이벤트에 악영향을 줄까봐 사건을 쉬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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