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날 태백·정선 등 전국지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들어 4차 집회를 갖고 공단 병원에서 1형(13급) 소견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무장해(0/1)’로 판정받은 피해자 40명을 구제하기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진폐 장해등급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병형 분류표’에 의해 판정한다.
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진폐병원에서 1형으로 ‘소견서’를 발급했다면 진폐 13급으로 판정함이 상식이고 정상인데도 진폐심사회의는 ‘무장해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2018년, 2020년, 2021년에 걸쳐 3명의 진폐재해자가 각기 다른 영상 판독의가 모두 1/1(13급)로 소견서에 기재 했음에도 공단은 0/1(무장해)로 판정 통보했다.
또한, 최 모씨(76)는 2021년 정밀검진에서 병형(2/1)에 심폐기능 F1(진폐 7급에 해당) 소견서를 받았지만 공단은 정상(0/0)으로 판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당사자들은 노무사를 통해 이의신청(심사청구)한 결과 9급 판정을 받았으며 9급인 진폐환자를 정상으로 통보한 진폐심사회의가 ’엉터리 판정을 한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환자들은 “진폐병형은 ILO기준표에 의해 결정하는 만큼 진폐병원 의사 소견과 진폐심사회의 결정은 당연히 같아야 한다”며 “4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3급 소견서와 무장해 판정을 10여 년 동안 핑퐁 게임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이들 협회 지도부는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이철규·권성동·박정하 국회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상식을 벗어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판정 피해자 구제를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철규 의원실 윤준호 보좌관으로부터 ‘조만간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란 답변을 받았다.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무원칙한 무책임 행정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자격이 없다”며 “억울한 진폐판정 피해자 40명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엔 피를 토하는 억울한 심정인 엉터리 판정 피해자가 40명에 대한 구제보다 시급한 강원도 현안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신문고’를 울리는 집회인 만큼 강원도민과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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