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실세 장관' 듀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경찰청장 후보자 제청 브리핑에서, 지난 5월 경찰 고위직 인사 당시 기존 치안정감 6명을 모두 물갈이했던 배경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들은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연관돼있다는 세평을 들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치안정감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내보인 말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장관은 앞서 자신이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개별 면담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임명 제청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게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자신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했을 사안이 되지 않은 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경찰과 재수사 등을 협의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일축헀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세종남부경찰서 방문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 직협(직장협의회)이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광우병 선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인 해경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경찰청장 인사 브리핑 자리에서는 해경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수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세종남부서에서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을 직접 지휘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고 싶다면 번거롭게 행안부 장관을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며 "청와대가 해경이나 경찰을 직접 지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이 경찰·해경을 지휘할 때) 총리와 행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통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장관의 해경 비판은 이날 해수부가 실제로 '해경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더욱 관심을 받았다. 이날 <서울신문>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 해수부가 최근 외청인 해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같이 △해경에 대한 지휘·감독 △인사제청권 행사 등을 담당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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