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열어두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금액, 규모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외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요구하는 무기 지원이 우회적으로나마 이뤄질지 주목된다.

7일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닉 차관은 그간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된 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및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우크라이나 측은 여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의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오른쪽) 외교부 2차관이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

세닉 차관의 방한은 전쟁 이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재건 외에 전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원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지원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가능한 방안'에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전) 보다 적극적인 것은 맞다"고 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와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면서 정부가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국의 무기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 무기로 채우는 방식으로 지원을 진행한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그간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물품을 목록화해 동맹·우방국들에 전달했고 우리도 유사한 요청을 접수했다"며 "우리 무기 체계의 폴란드 수출은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이 오늘 주(駐) 러시아 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가 상당 부분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신청한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