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고등학생이 교사 폭행...교원단체 진상조사·재발방지 촉구

50대 담임교사 병원 치료 중,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도 요구

울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곧바로 철저한 사건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울산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교총도 피해 교사의 교권 보호와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 안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최근 5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은 총 888건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다양한 교권 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은 교사를 상해·폭행해도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