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동산 세 부담, 한시적 완화"…文정부 부동산 정책 되돌리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이는 임시 국무회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 부담을 줄여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되돌린 것이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에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편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