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취임사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행산업 업계가 규제완화 기회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강당에서 열린 박보균 장관은 취임식에서 ▲자율성 존중 ▲낮은 자세의 소통과 공감 ▲규제개혁 등의 국정방향 등의 취임포부를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문체부 공직자)모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살피기 ▲현장중심 ▲격식보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어울리기 ▲맡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뤄나가기 ▲장관부터 솔선수범 등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시대 개막의 기운이 분출하고 있다”며 “업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식 등 문체부의 업무자세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 출신 장관의 취임 일성은 폐쇄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자율 ▲진실·상식 등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관점과 독단적인 색깔을 입히려는 유혹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3일 정부세종청사 강당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한덕수 총리는 상식과 공정이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이 국정방향 임을 다시한번 입증시켰다.
박보균 장관에 이은 총리의 규제개혁 취임사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취임사는 현장과 소통하고 민간 자율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 맞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개혁의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반겼다.
카지노 업계에서도 강원랜드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융통성 있고 체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그러나 강원랜드의 경우 게임을 즐기는 고객은 많은데 좌석은 턱없이 부족해 난장판 카지노가 될 정도로 시장에 역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도 민간자율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강원랜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랜드도 눈치만 보지 말고 규제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장은 “강원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박중독과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턱없이 부족한 게임테이블”이라며 “현재 200대의 게임테이블을 500대 수준으로 증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규제혁신 취임사를 계기로 상식과 고객 서비스에 벗어나는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동남아 카지노와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테이블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게임테이블과 슬롯머신 규제를 비롯해 매출총량제 등은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규제에 불과하다”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서도 강원랜드 규제혁신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는 게임테이블 200대, 슬롯머신 1360대 등 총 2860석의 게임좌석을 갖고 있으나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은 2019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7500명을 넘어 고객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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