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고물가, 코로나19 피해보상, 안보 현안들을 두루 언급하며 참모진들을 향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전날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가 권한을 앞세우기보다 민간 자율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보상 지원"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기면서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 가격이 폭등해서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에너지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외국에서 걱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보 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방향에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모니터하고 공부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에는 빨리 재정을 당겨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6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민주주의 정치가 매일매일 국민통합 과정"
윤 대통령은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담은 전날 취임사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항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취임사에서 '자유', '성장' 이런 이야기만 하고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 뉴스가 많다"며 "그런데 국민 통합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라며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 아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 과정"이라며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다함께 잘 살려면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에서 발견할 기본 가치를 나는 자유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이것은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고 했다. "복지와 공정한 분배를 사람들은 자유와 상충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양보하면 거기엔 독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치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 어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서도 "경제, 사회 쪽은 민간의 자율성보다 관행적, 습관적으로 우리(정부) 판단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건 기본적으로 자유 영역인데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정부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라는 건 정무수석, 경제·사회수석, 안보수석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다.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며 협업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제가 (청와대 집무실을 옮겨) 여기로 이사를 온 이유가 일을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 집무실에만 앉아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 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첫머리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와 회의하는데, 이걸 요식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하는 회의는 '프리 스타일'"이라며 "오늘 하루만 풀기자단에서 찍는 걸로 하고 편하게 하자.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라고 했다.
회의 모두발언을 공개해 대통령의 메지지 전달 창구로 활용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참모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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