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현 정부서 추경 제출 강력 요청…선관위 간담회 불응 유감"

'문-윤 회동' 성사됐지만 신구 권력 간 파열음 여전…홍남기·노정희 등 전선 오히려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차기대통령 당선인 간의 회동 일정이 전격 발표됐지만,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 간 파열음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해 인수위 측에서 공개 유감 표명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반영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 대변인의 이례적 "강력 요청"은 이에 대한 반응 차원이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시 이미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가 준비하는 추경 규모가 윤 당선인 공약대로 50조 원 안팎이 맞는지에 대해선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와도 정면 충돌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이날 신 대변인 브리핑 직후 연이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밝히고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인의 상임위원을 지명하게 돼 있지만, 윤 당선인 등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노정희 현 위원장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그를 친여 성향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앙선관위의 경우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인수인계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었다. 이 간사는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등 확진자 관련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가 많았다"며 간담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간사는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족·부실하게 한 데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간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인수위에 감사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간사는 "(감사원이) '선거 이후,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보완·개선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록을 보니 2012년부터 19년까지 4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대충 3년에 1번"이라며 "마지막 감사가 2019년 특정감사다. 이제 정기감사로 그럴 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갈등 양상이 불거지면서 오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인다. 다만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관련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현 정부 집권기에도 청와대·여당과 대립하면서까지 지속돼온 것이고, 더구나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구여서 문 대통령이 협조를 지시하거나 요청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