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고, 나아가 사전투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하고 니섰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극우 지지층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국민투표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우선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며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관의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일부는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사전투표 절차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차원의 의심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들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편 국민투표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 처리가 전망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 국회의원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해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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