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 문제를 놓고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을 불러 정부 인수인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실상 신임 감사위원 임명에 윤 당선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감사원 측도 이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인수위원회는 밝혔다.
인수위(정무·사법·행정분과)는 25일 감사원 업무보고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업무보고에 참여한)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실상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신임 감사위원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윤석열 인수위원회' 간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새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업무보고에 감사원에서는 김경호 기획조정실장 등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고, 차관급인 감사위원·사무총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임명은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갈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신임 총재 관련 인선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상한, 납득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 의도는 감사위원 한 명을 (청와대 뜻대로 임명)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 현재 3명인 상태에서, 청와대 의중에 맞는 인사를 1명이라도 더 임명하게 되면 총원 7명인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을 점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과거 정부에 대한 감사 의결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반발 이유다. "알박기"(위 관계자)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나왔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 감찰활동 강화 방안 △공직자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검토가 이뤄졌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이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인수위(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인수위는 원안위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계속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전제가 되는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의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으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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