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 전격 참석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규제 조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건축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웅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경제2분과)가 국토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예고 없이 참석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참석이 "30분 전" 결정됐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윤 당선인은 "그 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이 돼 왔는데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주택정책 실패가 '정략적·의도적'이라고 했던 선거유세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윤 당선인은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함수 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주택가격이란 것은 안정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경향이 있고, 가격이 뛰고 불안정하면 더 불안정해지는, 가만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무리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을 저도 선거 과정에서 만나봤지만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되 임차인을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더라"면서 "결국 이게 다 매매 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다주택자 대상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크로하게(micro. 미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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