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수천 년의 역사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무지랭이 백성들이 일어났고 밑바닥으로부터 민중들이 투쟁하였으며, 희생을 마다 않고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외쳐 왔습니다. 마침내 2016/7 년간에는 인류사에 빛나는 촛불의 시민혁명을 일구어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촛불의 정신과 방향을 상실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탓으로 5년의 세월이 지나 대선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바야흐로 청산대상이었던 비정상적 주류언론과 검찰법조세력 등 수구기득의 누적된 연합세력들이 발호하는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의 국면으로 인식하면서, 촛불항쟁을 주도하였던 시민단체들의 주역들이 다시 모여 지난 2월25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 모여 유첨과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초기부터 비상시국회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제안하여온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3 가지 사항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하여 촛불의 정신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며 계승되고 더욱 전진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를 훼손하고 한국사회의 올바른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정치집단, 특히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안과 검찰왕국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을 반드시 저지하여 3월 9일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시 승리의 날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주적인 제 정당들은 보다 나은 민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길,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위대한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청합니다.
둘째, 모 야당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주요한 대선후보들 모두 몇 번의 공개 토론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거대양당의 체제가 바로 현재와 같이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상황을 만들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직후,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함께 동행하는 열린(다원적) 통합정부의 구성을 위해 당선자가 중심이 되어 신속하게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셋째, 자기이해에 갇힌 양당중심의 대의적 정치구도는 이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미합중국을 비롯하여 대부분 서구국가들도 잘못된 영합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보듯이, 21세기의 인류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민생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선자와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시민공론위원회 또는 연석회의 형태의 기구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촛불혁명을 이끌어온 시민단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고통을 받으신 소상공인들과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젊은 MZ세대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새로운 기대를 품고 이번 대선의 선택을 통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손모아 부탁 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촛불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는 긴급호소문 >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시작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 잡고 새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을 이끌어 주십시오.
2016년-17년 역사적인 촛불 승리를 이루어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가을에서 봄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전 세계 시민들이 찬탄해마지 않은 평화적인 변혁과 전환을 이루어낸 위대한 이 나라의 민주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국민의 촛불로 심판한 지 5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와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크나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촛불의 결과로 주어진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국민이 선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권력과 사회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코로나-19 위기 같은 어려움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잘못과 퇴행이 있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반영한 다양한 정치세력과 촛불연합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과 연대 속에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해왔습니다.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고, 특권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심화 되었고 평범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재벌총수는 석방되고 사과와 반성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촛불개혁이 지체된 것에는 기득권의 저항이나 정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촛불의 주역이자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촛불에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기득권 유착 구조와 싸우는 사명에 더 치열하지 못했고 촛불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질책하고 그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가 존중되고 그 비중에 맞게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창출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통감합니다.
촛불 승리 5년, 새 대통령선거를 맞은 지금 촛불에 함께 했던 국민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촛불에 함께 한 시민들은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약자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핍박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던 거꾸로 선 국가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특권과 차별이 없는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을 겪어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대신 새로운 냉전의 격랑 속에 겨레의 미래를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 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되돌리고 정치적 분풀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역사적 후퇴를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낡은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막아주십시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가난하거나 취약한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돈과 이윤을 앞세우며, 재난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보다는 축소은폐에 관심을 쏟는 비인간적인 시장우선주의, 4대강댐 복원 같은 철지난 개발지상주의 부활에 맞서 주십시오.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혐오가 힘을 얻고 더욱 공고화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는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데, 몇몇 대기업은 최고의 흑자를 누리고, 정부재정은 OECD 나라 중 가장 건전한데도 민생을 위한 지출은 가장 인색한 이 불균형과 역설을 바로잡아 민생복지와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행동해주십시오.
70년간 이어져온 불안정한 휴전과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이룩한 합의들을 폐기하여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미중전략경쟁의 한편에 서서 다른 편을 적으로 돌리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해 주십시오.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상대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이미 수없이 실패해왔습니다. 출구 없는 군비경쟁이 아니라 종전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립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촛불시민의 마음을 모읍시다. 현재의 정치구조 아래서는 어떤 정권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본질을 벗어난 갈등만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정치독점구조를 혁파합시다. 국민의 민의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듭시다. 위성비례정당 같은 기득권 꼼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다른 정치세력간에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의 첫 정부가 민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제 나라의 주인들이 다시 일어나 미완의 촛불개혁을 완성할 길을 나갑시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의 이름으로, 민의를 존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합시다.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온 저력있는 시민들입니다. 무수한 난관을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성취가 미미하다고 실망하여 퇴행을 용납하는 실수는 하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촛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주인은 촛불시민입니다. 오늘의 호소를 계기로 촛불정신을 실현하는 길에 대한 주권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실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짝 피어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촛불정신계승과 실천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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