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도암댐 루미나이트 살포…방류 재개 규탄”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체실험 행위

강원 정선군의회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평창군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한수원에서 정선군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또다시 도암댐에 조류 제거제인 루미나이트 다량 살포와 방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생체실험 행위인 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선군의회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도암댐 루미나이트 다량 살포와 발전방류 재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정선군

이어 “도암댐은 한수원에서 1990년에 건설해 당초 전력 생산 목적에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하천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홍수피해 가중 등 끊임없이 댐 하류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천덕꾸러기”라고 지적했다.

정선군의회는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수질개선, 댐 퇴적물 준설 등 후속 조치 강구’를 결정함으로써 조속히 매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에서 예산부담, 수질개선 이행 주체 등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공방만 하다가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댐 하류 주민들의 투쟁에 의한 임기응변 방식으로 대처만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선군의회는 “루미라이트 사용 수질정화 사업 이후 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및 퇴적물 영향 등 정확하고 명확한 수질개선 효과와 안전성 입증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회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 협의 사항 이행, 도암댐 피해에 따른 주민 지원 법제화, 무모한 루미라이트 살포 계획 및 발전 방류 논의 즉각 중단, 기상이변에 따른 특단의 도암댐 안전관리 대책 강구 등을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