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3.3도를 기록했다.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13.4도)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은 해를 1위부터 5위까지 꼽으면 1998년을 빼고 모두 2015년 이후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닥쳐올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선출될 20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에너지‧환경 전문가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플라스틱세 도입,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이행 등이 주 과제로 거론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그 자체의 위험을 넘어, 에너지 위기, 산업 위기로 확산돼 우리 생존을 위협"할 위기라며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대선후보들에게 확고한 에너지전환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10대 과제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먼저 부총리급 장관을 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될 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다른 부처의 평가에도 탄소중립 실행 관련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라스틱세 도입 목소리도 나왔다. 일회용 컵, 비닐봉지, 포장재 등 선택 가능한 대체 재료가 있는 물품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물품에 대한 제조사의 수리 의무, 소비자의 반납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또 기후위기 정책을 세울 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염과 혹한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단열‧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취약계층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밖에 에너지전환포럼은 △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조세제도 개혁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해결 방안 마련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시장 개혁 △ 전력 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 대형원전 축소 및 원전 출력 감소 손실 최소화 대책 마련 △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법제화 △ 에너지기술 국가 R&D 우선순위 제로베이스 검토 등을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꼽았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등 전문가 100인에게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시행했을 때 첫째로 꼽힌 게 기후 변화와 에너지였을 정도로 기후위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정치인이 정파나 인물 등을 떠나 오늘 발표한 내용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10대 과제는 에너지전환포럼이 준비한 9개 분야 45대 과제 중 10개를 뽑은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는 27일 전체 45대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http://energytransitionkorea.org/)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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