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합법적인 노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있습니다. 마음대로 괴롭히다 일회용품처럼 당일 해고해도 억울함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전면 적용 사업장을 4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한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제도인지 아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김민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를 직접 찾아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하고 양당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노동시간, 연차휴가, 가산수당, 휴일 등에 대한 근기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나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자를 조직해온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1일 광화문 윤 후보 캠프에서 여의도 이 후보 캠프까지 서울 도심 8.5km 행진을 주최하고, 두 캠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입법촉구서를 전달했다. 각 후보 캠프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거대양당 향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한 윤 후보의 인식과 민주당의 소극성을 규탄했다.
윤 후보 캠프 앞 기자회견에서는 윤 후보가 지난 29일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 못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 나왔다.
편의점 노동자 김경호 씨는 "윤 후보가 진심으로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근기법 전면 적용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지, 지금처럼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박탈당해 온 권리는 뒤로 미뤄도 될 권리가 아니며 생존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생명공학 연구직 노동자 이현우 씨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면서 이 땅 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 마치 회사들이 망해 자빠져서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공갈협박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주장에 동조해 표를 준다는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앞 기자회견에서는 과반의석을 점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정의당과 함께 5인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잡지사 기자로 일했던 김상은 씨는 "거대정당으로 군림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이런 민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법안을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정당이 여성, 청년과 같은 상징적 인물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근기법 차별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경리직 노동자 강소연 씨는 "180석 민주당 의원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차별폐지에 찬성한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나. 근로자는 희망고문으로 속이고 사업주들에겐 인심 쓰며 양쪽 표를 챙기려 하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입장 없다"...민주당 "근기법 전면 적용 최선 다하겠다"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부터 입법촉구서를 전달받은 양당은 각각 다른 대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나와 입법촉구서를 받아갔다. 담당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입법촉구서를 윤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와 행진 참가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많은 시민의 기대를 받고 거대 여당이 됐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등국민으로 만드는 법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대선 전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근기법 적면 적용 입법을)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당 간사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소위원회에서만큼은 우리끼리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와도 상의했다. 환노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정 안 되면 원내대표가 전체 의원에게 공지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 이 후보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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