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파악"

특수본에 수사 의뢰…민주당 '윤리 기준' 시험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12명의 국회의원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포함시켰다"며 "전수조사 뒤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파악한 16건의 투기 의혹 중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제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의 수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는 한계가 있고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 사태 이후 지난 3월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차원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논란, LH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당의 모습이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