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재난지원금, 빚 내서 하는 추경 아니다"

2차 추경 논의 본격화…당정 입장 조율 난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도 사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며 "지급시기와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일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언급한 보편·선별 지원 병행 추진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여야 합의도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청 천막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하지도 않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