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논의 없다"더니, 하루만에 뒤집은 민주당

"종부세 완화, 열어 놓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27일 처음 열린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의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보유세 등을 통칭해 '주택세제'라고 언급하며 논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공급 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공언했던 논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발언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이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다 되어가니 대변을 안하고 본변을 하신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부동산 세금 논의를) 당분간 안한다'는 말은 주택약자인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 등을 우선 논의한 이후에 수면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 할 거라는 이야기"라며 "논의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날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각 상임위 보고를 바탕으로 종부세, 보유세 완화 등이 논의됐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대책마련에 종부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꺼냈고, 그런 부분도 논의 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종부세 대상 축소도 논의됐나'는 질문에 "집 값이 오르며 종부세 대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염려하는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에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하는 부분도 행안위에서 보고했고 논의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몇 번 더 논의한 뒤, 당 입장도 정해지면 정부 얘기도 듣고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