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나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성 교체를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선거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 중 하나가 이른바 'LH 사태' 등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고 했는데, 김상조가 아랫물이냐?"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말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 사실이 지난 29일 저녁 언론에 보도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오전 정책실장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조원이 아랫물이냐, 노영민이 아랫물이냐?" 등 부동산 관련 구설에 오른 청와대 참모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전 대표가)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저는 의식 구조를 잘 이해 못 하겠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나라 살림살이 다 무시하고 있다가, LH가 터지니 허겁지겁 소급 입법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 일관된 의견이고,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지금 법으로도 불법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마저 속이며 마치 부동산 투기를 자신들이 앞장서서 엄벌한다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유세 연설에서 김 전 실장 사건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이 일을 앞장세우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성신여대 앞 유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됐다. 왜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겨났느냐,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일반 국민에게는 전셋값을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는 그 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 전세를 14%나 올리는 짓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니 정책이라는 것이 제대로 수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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