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전수조사 합의…대선까지 '부동산 블랙홀'

성난 부동산 민심에 '전면전', "성역없는 발본색원" 이뤄질까?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특검을 도입하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데에 16일 입장을 같이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도입 제안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전은 LH 특검, 국정조사 도입 요구를 주고받는 핑퐁 게임을 벌이다 여야 모두 '외나무다리 승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부동산 파문이 보궐선거를 넘어 대통령선거 국면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며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가 특검 수용과 함께 국정조사 도입을 제안한 지 3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LH사태 특검 도입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수용 의사와 함께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남양주,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하남~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진행 중인 LH 투기 의혹 수사는 향후 특검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 구성까지 1개월 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부동산 파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여야 간 완전한 조율이 이뤄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공직 전반이 포괄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면 성역이 없게 된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전수조사하자는 요구로 키웠다.

청와대도 전수조사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에서 또 다시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전수조사 주체와 관련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 거래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통상 국조라고 하면 국회 출석도 시켜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을 국회가 소환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LH 특검,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뜻을 같이한 배경에는 LH 사태가 촉발시킨 성난 부동산 민심이 깔려있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먼저 요구했다. 불리한 판세가 조정될 수 있는 계기로 기대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에선 특검이나 전수조사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 쪽에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돈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석권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파면 팔수록 민주당 쪽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급등이 현실로 드러난 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대선 정국까지 '부동산 블랙홀'에 빠져들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

양측 모두 출혈을 각오한 '치킨 게임'에 돌입한 셈이지만, 특검 구성과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고,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를 놓고도 각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역없는 발본색원'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