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미애 납득 안 돼…中 문화혁명 시절 강청 연상"

"나라 꼴 우스운 상황, 文대통령은 왜 아무 얘기 없나"

현직 검찰총장 대상 징계회부·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추 장관이 뒷배로 삼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도 '이성을 찾으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직무정지 관련 사안을 보면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사안인)가 의심이 간다"며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오가는 얘기가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굉장히 회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직무정지 과정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기본적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추 장관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 강청(장칭·江淸)의 얼굴이 연상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칭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아내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해 권력 실세로 등극했으나 마오 사후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몰랐됐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과연 저같은 행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추 장관을 거듭 비판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정 대립으로 장관이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문제를 넘어 청와대·여당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사전 보고했으면,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서 직무정지(를 하게)할 바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총장 해임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 어찌 이런 사태를 나게 해서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은 이 정부 내의 검찰총장이고 당연히 여권에 속한 사람인데 여권 내의 모순·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왜 아무런 얘기나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민주당 전체가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미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 아니냐? 그런데 모른 척하고 보고만 있다는 자체를 국민도 전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회에서 큰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다수 횡포를 갖고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집권당에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풀려 해야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은 삼가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거나 국정조사 추진 등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됐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정 사상 다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이 어떤 말로를 가져왔는지 잘 기억하리라 생각한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우리나라 의정 역사를 보면 이렇게 무리수를 써서 성공하는 정권이 없었다는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같은 취지의 경고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징계 회부 조치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은 최순실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기소돼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 보도는 현 정권 집권의 길을 열어준 사건"이라거나 "('법원 사찰' 주장은)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검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재판부가 제척·기피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업무지원 범위"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 사찰 관련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이 사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당이 줄기차게 언급했던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 사건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요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