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추 장관이 전날 단행한 조치를 적극 뒷받침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에 보고받고도 침묵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이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블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맞섰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법상 보장돼있는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하고,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방어선을 쳤다.
야당 주도로 열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저희가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된다.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적인 자리에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가 언제 위원회 의결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느냐"고 반대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한지 15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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