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배제하면 정의가 바로 서나"

"이게 검찰개혁?"…민주당 내에도 비판론 가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린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또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여권이 총력을 기울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드라이브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면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하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