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산교통공사 노동자이사 도입 보류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에 대한 국감서 비판 제기, 민주당 박성혁 의원 정관 개정 촉구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조례 제정이 됐음에도 노동자이사 도입 관련 정관 개정안을 보류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부산시가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을 해서 산하 공공기관 100명 이상인 곳에 두도록 했다"며 "부산교통공사에서도 노동이사제 정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9월 25일 교통공사 이사회가 이 정관 개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 ⓒ부산시

이어 "이유는 상위법에 내용이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다. 이미 행안부에서 노동자이사제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해줬고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조례로 규정하고 정부 주무부처가 유권해석을 해줬음에도 유보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8명 비상임이사 중 5명이 이것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내년에 임기를 마칠 분들인 듯하다"며 "일부에서 바라볼 때는 자신들 자리를 뺏길까 봐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도 "노동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천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며 "부산시설공단에서 2명을 선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통공사에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보류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권한대행께서 잘 실천해 나가겠다 해서 다행이지만 향후에 시설공단 외에 8개 기관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교통공사 선례가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이사제가 이사회에서 보류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 부분은 노동존중 사회라는 부산시 민선 7기 공약과도 불일치하다. 향후 이사회에 빨리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임명을 추진해 왔으나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 중 부산시설공단만 임명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임명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가장 빠른 부산교통공사가 이사회에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