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죽음의 외주화'...지난 10년 원전 산재사망 모두 하청이었다

원전 '위험의 외주화' 심각..."원전 산업 하청 구조 개선 필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한수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는 14명이다. 이 중 8명은 원전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같은 기간 한수원 직접고용 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는 없었다.

산재로 부상을 입은 하청 노동자의 수도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 지난 10년간 한수원 하청 노동자 중 산재 부상자는 313명이다. 같은 기간 직접고용 노동자 중 산재 부상자는 32명이다.

황 의원은 "한수원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며 "특히 가동 중인 원전 사업장은 안전사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점검과 안전교육은 물론 하청의 재하청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도 이날 원전에서 최근 5년간 61명의 노동자가 안전관리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이 중 50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김 부의장은 "원전 산업안전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하청 직원이라는 점은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소속과 무관하게 고위험 산업안전 관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고 위험작업에 하청 직원만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원전 산업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원전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